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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집행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아시는 대로 국회가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각 행정 부처들, 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만들게 돼 있고요.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늘 쟁점이 되는,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것이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의 물론 하위법입니다. 그러나 집행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있고 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부는 이 시행령이 헌법 75조가 보장한 행정권이다라는 입장이고 입법부, 즉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인 법률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행정권이 없는 야당은 이 시행령을 늘 견제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입니다. 야당이 주도해서, 당시 민주당이죠. 국회가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2019년 이때는 여야가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꾸 국회를 패싱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그마여당, 민주당 법으로 무산됐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조응천 이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실시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하고요. 검수완박 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정면 반박을 했죠. 시행령이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가 법률을 구체화해서 개정을 하면 시행령은 자연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통해서 다투게 돼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 #할부거래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 유튜브 구독하기 🤍 ▶공정위 페이스북 🤍 ▶공정위 트위터 🤍 ▶공정위 네이버 블로그 🤍 ▶공정위 인스타 🤍 ▶공정위 홈페이지 🤍
00:00 시작 00:29 들어가며 01:13 의의 02:51 법규명령 05:28 행정규칙 07:00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9:12 요약 및 정리 ■ 행정법 교재 구매 ▷ 종이책: 부크크 🤍 ▷ 전자책(PDF): 크몽 🤍 #법규명령, #행정규칙, #공무원행정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해설-2022. 12,11. 시행예정 (1-11강좌)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강의 🤍 ■ 홈페이지 🤍 ■ 사무실 전화 : 02-592-9600 ■ 김조영 변호사 경력사항 🤍 ■ [별도 개설 채널] 1. 김조영의 해설여행, 노래, 맛집, 영화 🤍 ■ [1]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강좌 (1-1강좌)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 🤍 (1-2강좌)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 (1-3강좌) 조합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 (1-4강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공사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체결등 🤍 (1-5강좌)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양계약, 매도청구, 토지수용, 착공 해산,청산 🤍 (1-6강좌)공부방(1)-조합장, 임원, 대의원 🤍 (1-7강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1-8강좌) 조합원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 (1-9강좌) 지역주택조합 🤍 (1-10강좌) 리모델링 주택조합 🤍 (1-11강좌)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강의 🤍 (1-12강좌). 조합장, 추진위원장 공부방 🤍 ■ 소송수행사례 🤍 ■[2] 쉽게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 ■[3] 부동산 정책, 재테크, 법은 상식 (3-1강좌) 부동산 재테크 🤍 (3-2강좌) 부동산(주택)정책 🤍 (3-3강좌) 법은 상식이다 🤍 ■[4] 부동산/건설 분쟁 (4-1강좌) 주택임대차. 이 것만 알면 OK! 🤍 (4-2강좌) 상가 분쟁(업종제한, 임대차) 🤍 (4-3강좌) 매매, 분양 🤍 (4-4강좌) 건축(건설)분쟁 (공사비, 하자보수 등) 🤍 (4-5강좌) 일조권 분쟁(공사금지, 손해배상 등) 🤍 (4-6강좌) 인도(명도)소송, 철거 🤍 (4-7강좌) 유치권 분쟁 🤍 (4-8강좌) 토지(도로)사용료, 부당이득 🤍 (4-9강좌) 맹지 통행로 개설 (주위토지통행권) 🤍 (4-10강좌) 부동산 중개 분쟁 🤍 (4-11강좌) 상속, 증여 🤍 (4-12강좌) 점유취득시효(남의 땅 내 것 만들기) 🤍 (4-13강좌) 사해행위취소 🤍 (4-14강좌) 토지(공유물) 분할 🤍 (4-15강좌) 종중 소송 🤍 (4-16강좌) 명의신탁 🤍 (4-17강좌) 하천토지편입토지 손실보상 🤍 ■[5-0] 꼭 알아야 하는 민사소송 지식 🤍 ■[5] 나홀로 소송(서식, 동영상 설명) 🤍
# 오늘 매물의 위치 확인은 아래 전원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원나라 ] * (PC버전)홈페이지: 🤍 * (모바일)홈페이지: http://m.전원나라.com * (앱 다운로드) : 🤍 # 영상 촬영 및 등록 안내 : 🤍 # 정기 결재 서비스 안내 : 🤍 [[ 문의전화 ]] 010-9442-8289 #농지법 #농지법개정 #농지법시행규칙 #농막단속 #농지법단속 -
1. 안전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안 논의 * 박수민 기자가 전하는 현장 리포팅 2. 고용노동부,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 위해 현장 방문 3.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망사고 감소 강조 🤍 문의 : anjun119🤍chol.com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사고
농막 규제 시행규칙 중단 페지 철회 보류 취소 백지화 폐기 ☆ 개정 농지법 재개정 요구도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막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막 #귀농귀촌 #시골집
농막설치기준 바뀐다. 전입신고, 숙박금지한다. #농막 #농막설치 #농막기준 [멤버십가입안내] 이관용건축학교 멤버십 가입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VIP 멤버십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설계상담 02-558-8983 🤍 -이관용건축학교 🤍 이관용의 건축블로그 - 🤍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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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착한 사람만 피해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단, 농막규제 (이 영상은 농지법 입법 예고 중단 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swchoi🤍dosalaw.net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번호 기재 요망) WEBSITE. 🤍 Facebook. 🤍 #농지법 #농막 #농막단속
00:00 시작 00:14 들어가며 01:16 문제의 소재 04:05 법적 성질 11:12 관련 기출문제 14:49 요약 및 정리 ■ "행정법 고득점의 지름길"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을 전자책으로 보기 🤍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 #행정법강의, #공무원행정법
2021년 1월 1일 시행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12.29 개정) 영상입니다^_^ 해당 정오표는 명호샘닷컴 카페(🤍mhsam.com) 공지사항에서 받아 보세요:) #이명호관세법 #관세법개정 #개정법령특강 —————————————————— 👨🏻🏫♥️ 명호샘 자료와 공지사항, 질문은 [명호샘닷컴] : 🤍 👨🏻🏫 ♥️ 명호샘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는 [온니즈TV] : 🤍 👨🏻🏫 ♥️ 이명호 관세법 공무원 수업은 [해커스 공무원] : 🤍 👨🏻🏫 ♥️ 이명호 한국사 공무원 수업은 [해커스 공무원] : 🤍 👨🏻🏫 ♥️ 이명호 관세법 관세사 수업은 [웰페이스] : 🤍 ——————————————————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주차장 경사로완화구간 설치한다 경보장치설치규정 세부기준마련 6미터 반경적용 개선한다. #건축법개정 #주차장법 #꼬마빌딩주차장 [멤버십가입안내] 이관용건축학교 멤버십 가입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VIP 멤버십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설계상담 02-558-8983 🤍 -이관용건축학교 🤍 이관용의 건축블로그 - 🤍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 🤍 인스타그램 🤍
[단독]시행규칙 만들어 민노총 회계 공표 우선 추진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포함한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셀프 감사’에 공개도 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사 보기 🤍 ▶채널A뉴스 구독 🤍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뉴스A #채널A단독 #시행규칙 #민노총 #회계 #공표 #추진 ▷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농막도 이제 끝인가? 농지법 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발표 의견수렴 기간이니 아래 링크에 가셔서 각자 의견 등록 바랍니다 🤍 불법 농막 실태 전수조사 임박 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1가구 2주택 회피, 세금도 소액만 납부 코딱지만한 1.5평 농막이 무슨 소용 있을까 농막 면적 농지면적별로 대폭 축소 규제 농막에서 숙박도 안된다 시골집 전원주택 귀촌 #농막 #전원주택 #귀촌
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①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②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1.22) 별표2, 별표3, 별표5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농막서 숙박시 불법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한다.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shorts
농막 규정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주거용 판단, 면적 설치 전 확인 5/12~6/21까지
농막에서 야간취침 가능해졌다 농막규제 시행규칙 번복 시골 농막규제 완화? 정부의 말바꾸기 시골생활 전원생활 전원주택 시골집 시골살이 6월 21일낀지 의견수렴 기간이니 아래 링크에 가셔서 각자 의견 등록 바랍니다 🤍 #주말농장 #농막 #농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은 지난 6월부터 수익 창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측이 수익 창출 재개 해주기는 커녕 윤석열 지지자 안정권 등의 악성 신고를 이유로 11월 15일 연계 계정까지 수입창출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의소리 정상운영을 위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기후원을 호소드립니다. 서울의소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어떠한 탄압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있기에 지금의 서울의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후원 신청: 🤍 ✅일시후원: 국민은행 794001-04-154041 서울의소리(강경자) 전화후원: 1877-1590 ✅페이팔 후원: 🤍 ✅페이팔 정기후원: 🤍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보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이 어제(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줄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모닝와이드 #반값복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소방관계법규 중 소방기본법에 대한 강의로서 소방공무원,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입니다. 강의교재 : 2023 최신판 소방관계법규(도서출판 기문사, 저자 이기덕) 교재구입 및 자료실 : 🤍
국가기술자격 수험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사항 #모션그래픽
본 영상으로 학습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는 아래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 전문 교육 NO.1 다산에듀 홈페이지 : 🤍 다산에듀 공식카페 '자격증 한번에 합격하기' : 🤍 #이창선 #다산에듀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농막 #농지법 #불법농막 #농지법시행규칙 주말에가는집 웹사이트 : 🤍 주말에가는집 카페 : 🤍 농지법 입법예고 링크 : 🤍 오늘은 최근 농지법시행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내용으 바탕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릴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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